2025 한·중 공동세미나 개최… 한·중 지방행정 대표기관, 대도시-중소도시 간 균형발전 전략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상해행정학원, 공동세미나 및 업무협약(MOU) 체결

2025-04-14 09:30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주--(뉴스와이어)--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4월 17일(목) 중국 상해행정학원과 공동으로 ‘2025 한·중 공동세미나’를 상하이의 상해행정학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지방행정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행정 연합과 통합,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균형발전 성공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5 한·중 공동세미나는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균형발전 방안’을 대주제로 양국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방재정 제도 개선, 도시 간 연계협력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양국의 사례와 정책을 공유한다.

한국 측에서는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중소도시의 연계협력 전략과 중요성’을 주제로 중소도시가 단순한 위성도시를 넘어 지역 간 연결과 자원 순환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광역권 기반의 생활·경제권 구상과 교통망 연계를 통한 도시 간 상생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원탁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한국의 지역 간 격차 특성과 균형발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토의 낙후 정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정책 로드맵을 소개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목표 설정과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중국 측에서는 판원쉬안 상해행정학원 상해발전연구원 수석부원장이 ‘중국의 수평적 재정제도 개혁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평적 세수 배분제도와 생태보전 보상기제 등 제도 개혁 방향을 소개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과 기업 간 경제활동에 따른 합리적 세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위젠닝 부연구원은 ‘장강삼각주 통합 발전전략과 사람 중심의 지역정책’을 발표하며, 중국 내 초광역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간 통합관리 경험, 교통·에너지·공공서비스의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중심으로 도시 간 균형적 통합정책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양국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전문가 간 질의응답 및 정책협력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상호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실무적 협력 가능성을 함께 도출할 방침이다.

세미나 전날인 4월 16일에는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예정돼 있다. 협약에는 공동연구, 공무원 교육 및 인력 교류, 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공동과제인 초광역권 형성의 정책과 성공전략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협력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20년 넘게 이어온 양 기관 간의 신뢰와 교류가 새로운 협력 도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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